김영란법 적용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이란 무엇이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자) 김영란법이란 무엇이길래????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