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취득세란 무엇인가???
과연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 로서 지방세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에서도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유사한 취득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
2016. 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