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했던 바지만 학자금대출의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다. 학자금대출
금의 연체율이 긍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학자금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이미 20%퍼센트를 넘어섰다. 하지만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무턱대고 받아놓은 학자금대출의 상환
시점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학자금대출의 늪에
빠진 젊은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달게 됐다. 임시방편의 달인인 정부는 취업이 된 이후에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기도 했다.
현재 학자금대출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부가 개
입하는 학자금대출시장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학자금
대출시장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의 학자금대출은 2011년 말 현재 2조 6,000억원이 넘는다.
처음에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시행하다가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전환 됐다.
정부의 재정이 부담스러워서 이자를 보조해주지 않고 원금만 보증해주겠다니
재미있지 않은가.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정부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도 말이다. 조삼모사나 다름없는 형태가 아닌가??
물론 정부가 보증에 나서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과거보다 학자금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교육을 공공재의 성격으로
본다면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대학교 등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학자금대출금도
낮아지고 그 부담액도 줄어들지 않을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저축은행이
나 대부업체의 학자금대추은 점입가경이다. 이자율이 무려 30퍼센트가 넘는 상품이
수두룩하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진행되는 대출이 있을 정도다.
게다가 학생 손에 직접 대출금을 쥐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회사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 돈을 빌리면 은행은 절대로 회사에 직접 돈을 지금하지 않는다.
공장을 짓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회사가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학자금대출 또한 반드시 학교 측에 지급돼야 한다. 젊은 학생들은 순간적인 유혹에 약해서
큰돈이 들어 왔을 때 갑자기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으로
부터 등록금을 받고도 학자금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충당한다고 한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이런 사실을 묵인하기 일쑤다. 어차피 부모님이 갚아줄 돈이기 때문이다.
